법령 수도법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대법원 2001. 10. 23. 선고 99다36280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01.12.15.(144),2520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상수원관리규칙 수도법 수질환경보전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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